명예훼손죄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흔히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가 뭐냐고 묻는다.모욕죄 같은 경우 구체적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적시가 아닌 사회적 평가를 절하 시킬만한 경멸적감정/추상적판단을 이야기함으로써 성립되는 죄로 명예훼손은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라는 분명한 스토리가 전개가 있어야 하는데모욕죄는 단순한 경멸적 감정/추상적 판단이 있어도 죄가 성립되는 차이가 있다. 2. 명예훼손죄의 종류명예훼손죄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허위사실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이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이다.마지막으로 사자명예훼손은 오로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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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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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1. 모욕죄란?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리고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소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 피해자의 직계가족이 해당한다.2.모욕죄의 주체와 객체모욕죄의 주체(가해자)와 객체(피해자)는 자연인(개인),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로 구성된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체와객체가 될 수 없어 고소자체가 불능이다.)3.모욕죄의 공소시효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욕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4.모욕죄의 성립요건 모욕성 같은 경우 이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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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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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에 관하여

필자가 차를 몰며 다니다보면 죽어있는 고양이 사체 강아지 사체 등을 보곤 한다. 필자는 잘 피해서 가지만 뭣도 모르는 동물이 길 건너다가 죽은 모습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생기고 안타까울 뿐이다.일명 '로드킬'을 당한 것인데 동물들이 차에 치여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한다.로드킬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한테도 위험하다.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작은 동물들이라면 모르겠지만사슴이나 고라니,멧돼지와 같이 비교적 큰 동물들이 차에 치일경우 운전자또한 부상을 입거나 피하려다가 사망사고가 나는 등 야생동물의 도로 난입은 매우 위험하다.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로드킬은 왜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하면 당연히 먹이를 구하러 가거나 도로가 자신의 서식지를 막고 있어 로드킬이 일어난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 만약 로드킬을 행한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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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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