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흔히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가 뭐냐고 묻는다.모욕죄 같은 경우 구체적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적시가 아닌 사회적 평가를 절하 시킬만한 경멸적감정/추상적판단을 이야기함으로써 성립되는 죄로 명예훼손은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라는 분명한 스토리가 전개가 있어야 하는데모욕죄는 단순한 경멸적 감정/추상적 판단이 있어도 죄가 성립되는 차이가 있다. 2. 명예훼손죄의 종류명예훼손죄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허위사실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이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이다.마지막으로 사자명예훼손은 오로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