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매매(통장깡)의 법적 분석 (2025년 기준)
Ⅰ. 통장 매매란?1. 개념 정의통장 매매(일명 ‘통장깡’)는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입출금 계좌,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또는 매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대한민국 법률에서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2. 관련 법적 근거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양도 금지), 제49조(벌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및 금융사기 관련 조항형법: 제347조(사기죄), 제350조(공갈죄), 제349조(횡령죄), 제314조(업무방해죄)여신전문금융업법: 대출 및 금융 거래 시 신용정보 보호 조항3. 적용 대상통장을 매매하는 개인통장을 매입하여 금융사기에 활용하는 조직통장을 중개하여 거래를 주선하는 브로커이러한 거래를 묵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