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세청의 역할 (2025년 기준 심층 분석)

1. 세수 확보 및 재정 안정성 강화

• 세입 예산 관리: 2025년 국세청의 소관 국세수입 예산은 372.9조 원으로, 이는 전년도 국세수입 재추계 대비 43.3조 원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국가 재정 운영의 핵심을 이루며,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 징수 관리 강화: 현금 중심의 체납 정리 및 고액 불복 사례에 대한 중점 대응을 통해 세입 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도모하고 있다.

2. 납세 편의 제고 및 세정 지원

• 지능형 홈택스 도입: AI를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개인화된 서비스와 메뉴를 제공하여 자발적 성실 납세를 지원한다.
• 간편환급 서비스 제공: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간편하며 수수료 부담이 없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하여 납세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확성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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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약계층 및 재난 피해자 지원

• 장려금 자동신청제도 확대: 기존 고령자 대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세정 지원을 강화하였다.
• 세정지원 패키지 연장: 재난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에게 최대 2년까지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4. 공정한 세정 및 세무조사 운영

• 세무조사 합리화: 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개인 무작위 선정 등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고, 탈루 혐의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정기 조사를 적극 실시한다.
• AI 탈세적발 시스템: 빅데이터 학습을 통한 정기조사 선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비정기 조사 선정에도 AI 탈세적발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정성을 개선하였다.
• 제재 수단 강화: 다국적 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5. 납세자 권리 보호 및 민생 침해 행위 근절

• 납세자보호담당관 운영: 납세자의 고충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시정 요구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 민생 침해 탈세 엄단: 서민의 일상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고질적 탈세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와 신고 검증을 엄정히 집행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6.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기업 지원

• 해외 세정 네트워크 강화: 청장급 세정 협력을 강화하고 국세관 파견을 확대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세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금융정보 수집 역량 강화: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MOU 체결을 추진하여 해외 금융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7. 세정 홍보 및 납세 교육

• 청소년 대상 공모전 운영: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금의 중요성과 국세청의 역할을 알리기 위한 세금작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세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 세법 개정 홍보 강화: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새롭게 달라지는 세법과 세정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돕고 있다.

결론

대한민국 국세청은 2025년 현재 디지털 전환, 납세자 중심 행정, 국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단순한 세금 징수 기관을 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재정 파트너로 변화하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시스템 확립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