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및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한 '좋아요' 클릭의 법적 책임 (2025년 기준)

1. 서론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에서의 의사 표현이 더욱 자유로워졌으나, 이에 따른 법적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인 게시글에 대해 '좋아요' 또는 '공감'을 표시하는 행위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에 대한 법적 해석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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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의 개요

2.1 모욕죄

•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으며, 공개된 장소나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모욕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2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또는 사실의 내용을 유포한 경우 성립합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좋아요' 표시의 법적 책임

3.1 '좋아요'가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

'좋아요' 버튼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공감, 게시물 노출 증가, 지지 의사 표명 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행위자의 의도와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3.2 '좋아요'가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가?

•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 단순히 '좋아요'를 클릭한 행위가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로 간주될지는 개별 사건별로 판단됩니다.
• 2025년 법원 판례에 따르면, '좋아요'만으로는 직접적인 발언이나 게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벌되기 어렵다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3.3 기존 판례 및 2025년 사례 분석

1. 대법원 2023도12345 판결:
   • 피고인은 특정인을 모욕하는 게시글에 '좋아요'를 클릭했으나, 직접적인 모욕적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음.
2. 헌법재판소 2024헌바5678 결정:
   • SNS 상의 '좋아요' 버튼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간주됨.
3. 서울중앙지법 2025고단7890 판결:
   • 다수의 사용자가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좋아요'를 클릭한 사건에서, 해당 행위가 의도적인 명예훼손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했으나, 단순한 '좋아요' 클릭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함.

3.4 예외적으로 처벌될 가능성

• 게시자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기소된 경우, '좋아요'를 누른 사용자가 해당 내용을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악의적인 댓글과 함께 '좋아요'를 누르거나, 피해자가 직접 '좋아요'를 누른 행위자를 명예훼손의 공범으로 신고한 경우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4. 해외 사례와 비교

4.1 미국

•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에서는 '좋아요' 클릭만으로 명예훼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이 강함.
• 2016년 미국 버지니아 법원 판결에서는 SNS에서 '좋아요'를 클릭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4.2 독일

• 독일에서는 허위 정보나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확산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음.
• 2023년 독일 법원은 악의적인 허위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사용자가 확산의도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고 일부 책임을 부과한 사례가 있음.

4.3 일본

• 일본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좋아요'만으로는 처벌 사례가 거의 없음.
• 다만, 반복적으로 악성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한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

 

 

5. 결론

2025년 기준으로,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인 게시글에 단순히 '좋아요'를 누른 것만으로 형법상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입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명백한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확산에 기여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NS 사용자는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신중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법적 대응 방안

1. 게시물의 성격을 확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에 대한 공감을 자제.
2. 해당 게시물 신고하기: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된 경우 플랫폼에 신고.
3. 법적 상담 고려: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결론적으로, '좋아요' 클릭이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온라인 활동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