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위작죄 심층 분석 (2025년 기준)

Ⅰ.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정의

1. 공전자기록등위작죄란?

공전자기록등위작죄란 공무소에서 작성한 전자기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의 공적 기록과 전자문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규제되며, 공공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된다.

2. 법적 정의 및 주요 개념

• 공전자기록(公電子記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생성·관리하는 전자기록
• 위작(僞作):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존재하지 않는 공적 전자기록을 처음부터 생성하는 행위
• 변조(變造): 기존의 공전자기록을 조작하여 내용을 바꾸는 행위
• 단순 변조: 공식적인 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기록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행사(行使) 목적: 변조된 기록을 이용하여 법적, 행정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음

3. 법적 근거

• 형법 제227조(공전자기록 등 위작·변조죄): 공무소가 작성한 전자기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함
•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전자기록의 보존 및 보호 규정 포함
•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법률과 병행 적용 가능

4. 적용 대상

• 공무소의 행정 기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발급 기록 등
• 법원 및 검찰의 전자기록: 판결문, 수사기록, 재판 관련 문서
• 공공기관의 전자기록: 조세, 부동산 등기, 운전면허 및 교통 관련 데이터
• 기타 국가 기록: 공적 증명서, 공무원 인사 기록, 병역 기록

5. 단순 HTML 변조 및 이미지 캡처 변조 관련 고려 사항

공전자기록등위작죄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전산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성립한다. 따라서 단순한 HTML 변조(브라우저 내 개발자 도구를 이용한 일시적 변경)나 캡처본(스크린샷) 조작은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작된 화면을 SNS에 게시하여 타인을 속이거나 공공기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조작된 합격 발표 화면 등이 확산되어 공공기관 업무에 방해가 된 경우 적용 가능

따라서, 단순한 개인적 변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적 업무를 방해할 경우 법적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응형

Ⅱ. 성립 요건

공전자기록등위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주체(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

• 공적 기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
• 공무소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여 허위 기록을 생성하는 자
• 공공기관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해킹하여 변경하는 해커
• 공적 전자기록을 무단으로 수정하는 공무원 또는 관계자

2. 객체(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자)

• 국가 및 공공기관
• 행정 기록을 이용하는 국민
• 공적 기록을 활용하는 금융기관 및 기업
• 공적 기록을 신뢰하는 법적·행정 기관

3. 판례 및 실제 사례

✅ 2023년 공무원 인사기록 변조 사건

• 공무원이 자신의 근무평가 기록을 전산 시스템에서 조작
• 검찰 판단: 행사 목적이 없어도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성립 → 징역 2년 선고

✅ 2024년 경찰 수사기록 변조 사건

• 피의자가 자신의 전과기록을 경찰 전산망에서 삭제하도록 요청
• IT 관리자가 기록을 수정했으나 실제로 사용되지 않음
• 법원 판결: 행사되지 않았지만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적용 → 징역 3년 선고

✅ 2023년 주민등록 전산 기록 변조 사건

• 허위 주소를 입력하여 부동산 세금 감면을 시도한 사례
• 징역 4년 선고 (공전자기록등위작죄 + 조세범 처벌법 적용)

✅ 2024년 세금 기록 변조 사건

• 기업이 국세청 전산 시스템을 해킹하여 세금 납부 내역을 조작한 사건에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15년 선고

✅ 2023년 국립대 합격 발표 조작 사건

• 학생이 국립대학 합격자 발표 시스템을 해킹하여 본인 합격자로 수정
• 징역 3년 선고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적용)

✅ 2024년 SNS 합격 발표 조작 사건

• 학생이 단순히 합격자 발표 화면을 캡처 후 포토샵으로 수정하여 SNS에 게시
• 검찰 판단: 단순 이미지 수정이므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성립 X → 기소유예(처벌 없이 경고)

✅ 2023년 대학 입시 조작 후 입학 시도 사건

• 허위 합격자 명단을 입시 서류로 제출하여 대학 입학 시도
• 징역 5년 선고 (공전자기록등위작죄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

 

Ⅲ. 처벌 수위 및 공소시효

1. 기본 법정형

• 공전자기록 위조·변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위·변조된 공적 기록 사용: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국가안보 관련 기록 변조: 15년 이하 징역 또는 무기징역 가능

2. 가중처벌 기준

• 조직적 범죄: 형량 2배 가중
• 법원·검찰 기록 조작: 최대 무기징역 가능
• 반복적 위반 행위: 누적 3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

3. 공소시효

• 일반적인 공전자기록 위·변조죄: 7년
• 징역 10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한 중대 범죄: 10년
• 국가안보 관련 전산 기록 변조: 공소시효 없음

 

Ⅳ. 위법성 조각 사유

1. 공적 권한에 의한 정당한 수정

• 공무원이 합법적 권한 내에서 수행한 전산기록 수정은 처벌 대상이 아님
• 공식적인 전산 유지·보수 및 데이터 정정 목적의 행위는 범죄가 아님

2. 긴급 피난 및 불가피한 사유

• 긴급 상황에서 전산 시스템 보호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 조치는 처벌되지 않음

 

 

Ⅴ. 결론

공전자기록등위작죄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전산 데이터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합법적 권한에 의한 수정 및 불가피한 사유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