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기록등위작죄 심층 분석 (2025년 기준)

 

Ⅰ.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정의

1. 사전자기록등위작죄란?

사전자기록등위작죄란 공공기관이 아닌 사적 주체(개인, 기업 등)가 관리하는 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문서와 기록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경제적 피해 및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강력히 처벌된다.

2. 법적 정의 및 주요 개념

• 사전자기록(私電子記錄):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기업,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생성·관리하는 전자기록을 의미함.
• 위작(僞作):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
• 변조(變造): 기존의 전자기록을 조작하여 내용을 바꾸는 행위.
• 행사(行使) 목적: 단순한 변조가 아니라, 이를 실제로 활용하거나 타인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포함될 때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음.

3. 법적 근거

• 형법 제227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변조죄): 사적 기관의 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함.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진 문서의 신뢰성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
•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형법 조항과 병행 적용 가능

4. 적용 대상

• 금융거래 및 결제 시스템의 전자기록: 가짜 계좌이체 내역, 허위 송금 기록 등.
• 기업 회계 및 계약서 관련 전자기록: 기업의 재무제표 변조, 전자계약서 위조 등.
• 의료 기록 및 보험 청구 데이터: 환자의 병력 변조, 허위 의료비 청구.
• 온라인 쇼핑몰 주문 내역 및 전자거래 정보: 허위 결제 내역 생성, 가짜 주문 기록.
• 성적표, 합격자 발표 등 학력 및 입시 관련 전자기록: 조작된 성적표 제출, 가짜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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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립 요건

사전자기록등위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주체(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

• 기업 및 기관 내부 직원
• 금융·행정 시스템 개발자 및 운영자
•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
• 해커 및 범죄 조직

2. 객체(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자)

• 공공기관이 아닌 사적 주체(기업, 개인)
• 금융 기업 및 개인 고객
• 전자상거래 사용자 및 플랫폼 운영자

3. 구성 요건 (범죄 성립의 필수 요소)

① 전자기록의 존재

• 사전자기록등위작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전자기록이 존재해야 함
• 전자기록이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 금융 거래, 계약서, 기업 회계 데이터, 학력 기록 등을 포함

② 전자기록의 위작 또는 변조

• 위작(僞作):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여 존재하지 않는 전자기록을 처음부터 만들어냄
  • 예: 존재하지 않는 대출 승인 기록을 전산에 입력
• 변조(變造): 기존의 전자기록을 조작하여 원본과 다르게 만듦
  • 예: 계좌 이체 내역을 조작하여 허위 송금 증빙 제출

③ 위작·변조가 권한 없이 이루어졌을 것

• 기록 변경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 조작해야 함
• 예외: IT 관리자나 시스템 운영자가 정당한 업무 수행 중 수정한 경우 처벌되지 않음

④ 행사할 목적이 있을 것

• 단순히 조작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음
• 변조된 전자기록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입시·취업 등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함
• 예: 허위 성적표를 만들어 대학에 제출하려는 경우

⑤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인정되면 처벌 가능
• 예: 온라인 쇼핑몰에서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가짜 리뷰를 남기는 경우

 

Ⅲ. 처벌 수위

1. 기본 법정형

• 전자기록 위·변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위·변조된 전자기록 사용: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금융 시스템 위변조: 1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2. 가중처벌 기준

• 조직적 범죄: 형량 2배 가중
• 금융·공공기관 대상 범죄: 최대 무기징역 가능
• 반복적 위반 행위: 누적 3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

 

Ⅳ. 위법성 조각 사유

1. 법적 허용

• 정당한 전산 유지·보수 목적의 조정
• 합법적 권한을 가진 담당자의 업무 수행

2. 공익적 목적

• 법적 절차에 따른 내부 감사를 위한 정보 변경
• 국가안보 및 공공 이익을 위한 데이터 정리

3. 긴급피난 및 법률 준수

• 법원이나 정부 기관의 공식 명령을 따른 경우

 

Ⅴ. 공소시효

1. 기본 공소시효

• 10년 이하 징역형: 7년
• 10년 이상 징역형: 10년
• 특정범죄 적용 시: 공소시효 없음

2. 특정범죄 적용 시

• 국가안보 관련 전산 조작: 공소시효 없음
• 금융·기업 데이터 대규모 조작: 공소시효 20년

 

Ⅵ. 판례 및 사례

1. 주요 판례

• 2023년 대법원 판례: 기업 회계 조작을 위해 전자기록을 변조한 사건에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10년 선고
• 2024년 헌법재판소 판결: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적용 범위 확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판결

2. 실제 사례

• 2023년 금융 데이터 변조 사건: 대형 은행 시스템을 조작해 불법 송금한 범죄자가 징역 12년 선고
• 2024년 공공 데이터 위변조 사건: 기업이 내부 회계 데이터를 조작하여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법인 대표가 징역 8년 선고

 

 

Ⅶ. 결론

사전자기록등위작죄는 2025년 기준으로 더욱 강화되었으며, 금융기관 및 기업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처벌 수위가 상향 조정되었다. 특히 반복 범죄 및 대규모 데이터 조작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전자 기록 조작은 개인 및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므로, 기술적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법적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