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종류와 검찰의 불기소 종류: 상세 분석 (2025년 기준)

1. 경찰의 불송치 종류경찰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적 요건과 증거의 충분성을 검토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이러한 불송치 결정은 "수사종결권"의 일부로,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진다:1.1. 혐의없음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사례:고소인이 피의자를 특정했지만, 해당 인물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범죄가 의심되었으나 조사 결과 범행과 관련된 구체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1.2. 죄가안됨피의자의 행위가 법률상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주요 예시:정당방위: 피의자가 정당방위로 인한 행위였음을 입증한 경우.위법성 조각사유: 긴급피난, 피해자의 동의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