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동킥보드 통행 및 법적 문제 심층 분석

1. 전동킥보드의 정의 및 법적 분류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한 종류로, 일반적으로 전기 모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소형 운송 수단이다. 도로교통법상 2021년 개정 이후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및 자전거와 유사한 교통법규가 적용된다. 2025년 기준으로도 이러한 분류는 유지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2. 전동킥보드의 통행 가능 구역

2.1 차도 이용

•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통행해야 한다.
•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를 우선 이용해야 한다.
•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서는 주행이 금지된다.

2.2 자전거도로 이용

• 자전거도로가 마련된 경우, 전동킥보드는 해당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속도 25km/h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전거도로 내에서도 전동킥보드의 속도를 15km/h 이하로 제한하는 지역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2.3 보도(인도) 통행 금지 및 예외 조항

• 전동킥보드는 보도(인도)에서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예외적으로 특정 구역(관광지, 공원 등)에서 지자체가 허용한 경우 보도 통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시속 6km 이하로 제한된다.
• 교통 약자 보호 구역(예: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전용 보행로 등)에서는 일부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지자체 별로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음.
• 비상상황 시(예: 도로 파손, 차량 충돌 위험 시),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도로 진입할 수 있으나,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양보하고 저속으로 이동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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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동킥보드 인도 이용 시 법적 처벌 문제

3.1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처벌

도로교통법 제13조 및 제160조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보도를 주행할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보도 주행 시: 4만 원 범칙금
• 보행자 충돌 시: 추가 벌금 및 형사처벌 가능
• 횡단보도에서 주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내려서 끌고 가야 하며, 위반 시 범칙금 부과

3.2 보행자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힌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과실치상죄, 형법 제266조)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피해자가 중상(예: 골절, 뇌진탕 등)을 입었을 경우, 중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적용 가능하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
•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7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가능하며, 가해자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3.3 보험 및 배상 문제

• 2025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 의무화 조례를 도입하고 있으며,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사용자는 민사상 책임을 온전히 부담해야 할 수 있음.
• 킥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 시,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치료비 및 위자료를 부담해야 함.

3.4 경찰 단속 강화 및 행정처분

• 2025년부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보도 위 주행, 신호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헬멧 미착용 시 2만 원 과태료.
• 음주운전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및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3.5 공공장소 내 무단 주차 및 방치 문제

• 전동킥보드를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는 장소(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등)에 무단 주차한 경우, 지자체에서 견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회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4. 결론

2025년 기준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규제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보도 주행은 엄격히 금지됨. 보도를 이용할 경우 범칙금,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보행자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보행자 충돌 사고 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되었으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법적 조치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 또한, 일부 교통 약자 보호 구역이나 긴급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보도 이용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 정부와 지자체는 이용자 안전과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인프라 확대 및 법률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