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심층 분석 (2025년 기준)

Ⅰ. 집시법의 정의

1. 집시법이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 유지 및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집회·시위의 허용 범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제정되었으며, 집회·시위의 절차와 제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2. 법적 근거

•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보장)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2년 제정, 이후 개정)
•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죄) 및 제314조(업무방해죄)와 연계 가능
• 경범죄처벌법 및 공공질서법과 병행 적용 가능

3. 적용 대상

•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집회 및 시위
• 사적 공간에서 공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집회
• 정당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불법 집회 및 시위

 

반응형

Ⅱ. 성립 요건

1. 범죄의 주체(책임을 지는 자)

• 집회를 주최하거나 주도하는 단체 또는 개인
• 시위 참가자
• 법률이 정한 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집회 주최자

2. 범죄의 객체(피해를 받는 자)

• 공공질서 및 사회 안정
• 교통 및 일반 시민의 생활권
• 공공시설 및 사유재산

3. 구성 요건

• 사전 신고 의무 위반: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로 집회·시위를 진행하는 경우
• 금지 장소에서의 집회: 대통령 관저, 국회, 법원 등 특정 지역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 폭력 및 불법 행위 동반: 폭력, 재산 훼손, 공공기물 파손 등이 수반된 경우
• 교통 방해: 주요 도로 점거 및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 방해

 

Ⅲ. 처벌 수위

1. 기본 법정형

• 미신고 집회 주최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
• 폭력 시위 가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교통 방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불법 집회로 인한 재산 피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가중처벌 기준

• 국가 주요 기관 근처에서 폭력 시위를 벌인 경우: 5년 이하 징역
• 반복적 불법 시위 가담: 누적 3회 이상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 경찰 및 공공시설에 대한 폭력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10년 이하 징역)

 

Ⅳ. 위법성 조각 사유

1. 평화적 집회의 경우

• 질서를 유지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한 경우 처벌 대상 아님

2. 공익을 위한 집회

•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평화적 집회의 경우 법적 보호 가능

3. 법원의 긴급구제 명령

• 법원이 시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강제 해산 면제

 

Ⅴ. 공소시효

1. 기본 공소시효

• 5년 이하 징역형: 7년
• 5년 이상 10년 미만 징역형: 10년
• 폭력·재산 피해 발생 시 민사 소송과 병행 가능

 

Ⅵ. 주체와 객체

1. 주체(책임을 지는 자)

• 불법 집회 주최자 및 가담자
•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시위 주동자
•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자

2. 객체(피해를 받는 자)

• 공공시설 및 시민의 일상생활
• 교통 및 경제적 활동을 방해받는 국민
• 국가기관 및 기업

 

Ⅶ. 판례 및 사례

1. 주요 판례

• 2023년 대법원 판례: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노동 단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 선고
• 2024년 헌법재판소 판결: 집시법의 주요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

2. 실제 사례

• 미신고 정치 집회(2023년): 신고 없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주도한 단체에 벌금 500만 원 부과
• 폭력 시위로 인한 재산 피해(2024년): 주요 상점과 차량을 훼손한 시위 참가자에게 징역 3년 선고

 

 

Ⅷ. 결론

집시법은 2025년 기준으로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불법 시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평화적 집회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되었다.

국민들은 집시법을 준수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의견을 표명해야 하며, 정부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집회·시위 관리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