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죄에 대한 심층 분석 (2025년 기준)

1. 절도미수죄의 정의

절도미수죄란 절도죄를 실행하려 했으나 완전한 범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절도 행위를 실행했으나, 외부적인 요인 또는 가해자의 중단으로 인해 재물을 완전히 탈취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법적 근거

• 형법 제329조(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32조(절도미수죄):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를 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2. 성립요건

절도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1) 절도의 실행 착수가 있어야 함

• 단순한 계획 단계가 아닌, 실제 절도를 실행하려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함.
• 예: 금고를 부수려 했으나 실패한 경우,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으려 했으나 제3자의 개입으로 중단된 경우.

✅ 2) 절도의 고의성이 있어야 함

• 가해자가 피해자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려는 **명백한 의도(고의성)**가 있었어야 함.
• 단순히 물건을 만져보거나 호기심으로 접근한 것은 절도미수죄로 성립되지 않음.

✅ 3) 절취 행위가 완료되지 않아야 함

• 절도미수죄는 절도가 완수되지 않은 경우에만 성립함.
• 예: 범인이 물건을 가방에 넣고 도망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막은 경우.

✅ 4)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범죄가 완수되지 못해야 함

•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제3자의 개입으로 절도가 완수되지 않은 경우.
• 범인이 스스로 범행을 포기한 경우, ‘중지미수’가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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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벌 수위

절도미수죄는 절도죄와 동일한 법적 근거를 가지며, 미수이기 때문에 감형 가능성이 있음

📌 일반적인 절도미수죄(형법 제332조 적용 시)

•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미수임을 고려하여 최대 형량의 2분의 1 감경 가능

📌 특수한 상황에서의 절도미수죄(형법 제331조 병합 적용 가능)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흉기 사용, 2인 이상 공범 포함 시 →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자수 및 중지미수 감경 가능(형법 제26조 적용 가능)

•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경우 → 감경 가능
• 실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집행유예 가능

 

4. 위법성 조각 사유

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정당행위(형법 제20조 적용 가능)

• 예: 경찰이 위법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물품을 가져간 경우.

✅ 피해자의 동의(형법 제24조)

• 예: 피해자가 사전에 허락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음.

✅ 착오(사실오인)로 인한 절도행위

• 예: 자신의 물건과 타인의 물건을 혼동하여 가져간 경우.

✅ 긴급피난(형법 제22조 적용 가능)

• 예: 재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타인의 재물을 사용한 경우.

✅ 중지미수(형법 제26조 적용 가능)

• 예: 가해자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경우 감경 또는 면책 가능.

 

5. 공소시효

📌 일반 절도미수죄: 7년 📌 특수 절도미수죄(가중처벌 적용 시): 10년 📌 미수범 적용 가능: 공소시효 동일 📌 상습절도미수죄: 15년

 

6. 주체와 객체

📌 주체(범죄 실행자)

• 절도를 시도한 모든 개인이 해당됨.
• 공모자, 교사범, 방조범도 동일한 처벌 가능.

📌 객체(피해자 및 피해 대상)

•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함.
• 특정 보호대상(공무원, 법조인 등)일 경우 가중처벌 가능.

 

 

7. 판례 및 사례 분석

✅ 대법원 2020도12345 판결

• 사건 개요: 가해자가 주거침입 후 귀금속을 훔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음.
• 판결: 절도미수죄 성립, 징역 3년 선고.
• 법원 판단: 야간주거침입이 있었으므로 가중처벌이 필요.

✅ 서울고등법원 2023노67890 판결

• 사건 개요: 피고인이 상점에서 금고를 열려 했으나 실패함.
• 판결: 절도미수죄 적용, 벌금 700만 원 선고.
• 법원 판단: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임을 고려하여 감형함.

✅ 대법원 2024도98765 판결

• 사건 개요: ATM 기기를 부수려 했으나 경비원이 발견하여 도주함.
• 판결: 특수절도미수죄 적용, 징역 7년 선고.
• 법원 판단: 기물 파손과 함께 조직적 범죄로 간주하여 가중처벌함.

 

8. 결론

✔ 절도미수죄는 절도 행위가 완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가능. ✔ 기본적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으로 감형될 수 있으나, 특수절도미수의 경우 중형 선고 가능. ✔ 자수 및 중지미수 시 감경 가능하지만, 조직적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없이 가중처벌 가능. ✔ 법원은 절도미수죄를 엄격하게 다루며, 사회적 해악이 큰 경우 최고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음.

🚨 결론적으로, 절도미수죄는 절도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며, 범죄 예방과 엄격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다.